무역업에 종사하다 보면, 수출입 관련 업무에 노출되다보면
종종 접하는 법률의 종류 이다.
행정기관 중 하나인 대한민국 법제처는 법률을 공표하고 있는데,
기존 한문이 섞인 법들을 뒤로하고 전문을 한글로 표기한체 공개하고 있다.
관련 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운로드 또한 가능하다.
* 무역관련법
| 1. | 무역관련법 |
| 1) | 대외무역법-법제처 |
| 2) | 관세법-법제처 |
| 3)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법제처 |
| 4) | 무역보험법-법제처 |
| 5) | 외국환거래법-법제처 |
| 6)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제처 |
| 7) | 한국수출입은행법-법제처 |
| 8) | 자유무역협정-법제처 |
| 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처 |
| — | —— |
| 2. | 대외경제 관련법 |
| 1)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법제처 |
| 2) | 대외경제협력 기금법-법제처 |
| 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처 |
| 4) | 외국인투자촉진-법제처 |
| 5) | 해운법-법제처 |
| — | —— |
| 3. | 수출입 규제 인증/허가법 |
| 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제처 |
| 2) | 자연환경보전법-법제처 |
| 3) | 화학물질관리법-법제처 |
| — | —— |
| 4. | 기타 연관 법 |
| 1) | 상법-법제처 |
| 2) | 민법-법제처 |
| 3) | 어음법-법제처 |
| 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제처 |
| 5) | 자연환경보전법-법제처 |
| 6) | 화학물질관리법-법제처 |
| 7) | 해운법-법제처 |
| 8) | 중재법-법제처 |
무역관련법을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없지만,
관련 준거법이 어디에서 나와있고, 업데이트는 어디에서 하며, 정확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는지를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실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을 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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