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06년 시작 2023년 진행 중 ] 은 무엇이길래, 뭐만 쏘면 북한은 허구언날 위반했다고 하는 거지? (북핵, 북한 미사일, 북미사일, 탄도미사일, 북한 인공위성)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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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간단하게, 주변 국 또는 전쟁 위협에 되는 미사일을 개발 하거나 핵을 개발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각종 산업, 원자재 수출입, 무기 수출입 등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제재 방안을 협의 및 결정하는 회의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진영 주요국들은 자주 국방, 우주개발 등 을 위한 미사일 개발 등은 국제 사회가 크게 반대하거나 제재를 두지 않은 것 같지만,

한국과 북한은 전쟁 중인 휴전 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 이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외의 국가들은 공산정권 이거나 테러 위험 국,

또는 이들 국가에 무기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 등에 유엔 안보리가 개입하여 제재를 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원자재, 기술, 인력 수출입 금지
이러한 개발에 자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원자재, 기술, 인력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 등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 금지

이를 위반 할 시 북한 제재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를 위반한 국가에도 적용하는 등의 결의안.

1.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 유엔 안 보 리 결의안

1) 유엔 안보리는 무엇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UN)의 6대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회원국이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평화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주요 정보입니다:

구성: 안보리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국 5개와 비상임이사국 10개가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입니다. 이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국가라도 결의안 채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명의 비상임 이사국은 유엔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며,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에 5석,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에 2석, 서유럽 및 기타 국가에 2석, 동유럽 국가에 1석이 할당됩니다.

기능 및 권한

평화와 안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휴전 협정을 촉구하며, 분쟁을 예방하거나 진행 중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평화 유지: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수립하고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휴전을 감시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고, 정치적 과정을 촉진하고, 분쟁 후 상황에서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의안 및 결정: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과 결정을 채택합니다. 결의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반면, 결정은 특정 분쟁이나 상황과 관련된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제재: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국가나 개인에게 경제적, 군사적 또는 외교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재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장려하고 분쟁이나 국제 규범 위반에 연루된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안보리는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중재 및 기타 평화적 수단을 장려합니다.

국제법: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원국이 유엔 헌장 및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또는 집단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 안전보장이사회는 집단 의사 결정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각 회원국은 한 표를 갖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포함하여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실질적 사안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거부권 없이 최소 9개 회원국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개방성과 투명성: 안보리의 공식 심의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안보리는 투명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보리는 다른 유엔 회원국, 지역 기구 및 안보리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합니다. 또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며 비정부기구(NGO)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독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평화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안보리의 효율성과 능력은 회원국들의 협력과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보리는 특정 상황에서 일부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정학적 경쟁,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로 인해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2)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무엇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의 6개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공식 결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정치적, 법적 무게가 상당합니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됩니다. 결의안은 표결 절차를 거쳐 채택되며,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의 찬성을 포함하여 최소 9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부권이 있는 상임이사국은 필요한 과반수 찬성이 있더라도 결의안 채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유엔 안보리 결의안)는 국제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결의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와 안보 유지: 안보리는 분쟁, 평화에 대한 위협, 침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무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제재를 부과하거나 평화 유지 활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재 부과: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연루된 국가나 개인에게 경제적, 군사적 또는 외교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에는 무기 금수,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화 유지 임무 설립: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분쟁 지역의 평화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 유지 임무를 설립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안보리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보리는 협상, 중재 또는 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테러리즘 퇴치: 대테러 관련 결의안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며, 테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테러 자금 조달을 방해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며,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개인을 기소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 안보리는 핵, 화학, 생물학 무기의 확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이 분야의 결의안은 이러한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군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면 회원국은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난, 제재, 심지어 안보리가 승인한 군사적 조치와 같은 외교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의 효과는 회원국의 이행 의지와 각 상황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설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 절차 및 관행은 상황과 고려 중인 특정 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3)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국제적 효력과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국제적 구속력은 법적 구속력과 회원국에게 부과하는 의무에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외교적 압력, 경제 제재, 군사적 강제 집행 또는 국제 법원에 기소를 의뢰하는 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국제적 구속력과 결의 위반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법적 구속력: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며, 유엔 헌장은 안보리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은 결의안을 이행하고 그에 따라 국내법을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교적 압력: 안보리 결의가 위반되면 회원국과 국제 행위자들은 위반 국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규탄 성명서 발표, 외교적 항의 또는 위반 국가의 대표를 소환하여 토론 및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재: 안보리는 결의안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또는 외교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압력을 가하고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재에는 무역 제한, 무기 금수, 여행 금지, 자산 동결, 금융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재의 정도와 범위는 구체적인 결의안과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사적 집행: 특정 경우,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침략이나 테러 행위와 같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때 발생합니다. 군사 행동의 승인에는 유엔 평화 유지군, 지역 군사 연합 또는 개별 회원국 군대의 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집단 행동: 지역 기구 또는 국가 그룹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역 조직이 평화 유지 활동이나 제재 집행과 같은 이행 조치를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회원국 또는 국가 그룹은 안보리의 승인 하에 또는 독립적으로 결의 이행을 위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제 법원에 회부: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집단 학살과 같은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 안보리는 조사 및 기소를 위해 해당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은 위반 국가에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평판이 손상되고 외교 관계가 긴장되며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위반 국가는 외교적 고립, 특권 상실 또는 국제기구 또는 활동 참여 제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집행과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재 조치의 효과는 결의안을 이행하고 집행하려는 회원국의 협력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의 위반 대응 능력은 지정학적 고려 사항,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의 참여, 당면한 상황의 복잡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북한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너무 많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1) 전략 물자 제재 현황 – 전략 물자 관리원

https://sanction.kosti.or.kr/user/nation/subMain1.do?idx1=3&idx2=5

북한 외 전략 물자 제재 프로그램으로 제재 중인 국가는 아래 와 같다. – 대부분 공산 정권, 테러 집단, 전쟁 위협 국가 등 으로 보인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06년 시작 2023년 진행 중 ] 은 무엇이길래, 뭐만 쏘면 북한은 허구언날 위반했다고 하는 거지? (북핵, 북한 미사일, 북미사일, 탄도미사일, 북한 인공위성)

2) 유엔 안보리 결의안 – 1718 위원회 결정 2006년 10월 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결정 시작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

제재시기 : 2006년 10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채택으로 제재 시작
제재위원회 :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제재내용 : 무기금수(수출입), 전략물자(수출입), 사치품(수출), 다수의 특정품목(수출/수입), 자산동결, 여행금지

3) 유엔 안보리 결의안 –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번호와 대략적인 설명

다음은 북한에 대한 주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결의안 번호, 간략한 설명, 제재 배경입니다:

결의안 1695호(2006): 이 결의안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에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의 1718호(2006): 이 결의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후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 금지를 포함하여 북한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산의 동결을 촉구하고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결의 1874호(2009): 이 결의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결의 1718호에 부과된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을 오가는 금지 품목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의 2087호(2013): 이 결의는 이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2012년 12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제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결의 2094호(2013): 이 결의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금융 거래 제한, 화물 검사 강화,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 대한 표적 조치 등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금지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 2270호(2016): 이 결의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무역 제한 강화, 석탄 및 기타 주요 원자재 수출 금지, 항공 연료 공급 금지 등 북한 경제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중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결의 2321호(2016): 이 결의는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의 특정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금융 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결의 2371호(2017): 이 결의는 2017년 7월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석탄, 철, 해산물 수출 금지, 북한 기업과의 합작 투자 제한 등 북한의 경화 접근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결의 2397호(2017): 이 결의는 2017년 1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을 표적으로 삼고, 특정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를 부과하고, 해상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기계, 전기 장비, 산업 기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 제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결의 2375호(2017): 이 결의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석유 수입을 제한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의 취업 허가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안보리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항은 다를 수 있으며, 각 결의와 그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유엔 공식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부와 국제 기관에서 말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사규칙. 상세보기|관련자료 | UN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

2)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본 지 ( 2. ) 내용 참고

3) 북한 핵문제 관련 – 외교부 참고자료 문서 모음

https://www.mofa.go.kr/www/brd/m_3976/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