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관련법 (Trade-related law) 10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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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종사하다 보면, 수출입 관련 업무에 노출되다보면

종종 접하는 법률의 종류 이다.

행정기관 중 하나인 대한민국 법제처는 법률을 공표하고 있는데,

기존 한문이 섞인 법들을 뒤로하고 전문을 한글로 표기한체 공개하고 있다.

관련 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운로드 또한 가능하다.

* 무역관련법

1.무역관련법
1)대외무역법-법제처
2)관세법-법제처
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법제처
4)무역보험법-법제처
5)외국환거래법-법제처
6)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제처
7)한국수출입은행법-법제처
8)자유무역협정-법제처
9)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처
——
2.대외경제 관련법
1)국제개발협력 기본법-법제처
2)대외경제협력 기금법-법제처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처
4)외국인투자촉진-법제처
5)해운법-법제처
——
3.수출입 규제 인증/허가법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제처
2)자연환경보전법-법제처
3)화학물질관리법-법제처
——
4.기타 연관 법
1)상법-법제처
2)민법-법제처
3)어음법-법제처
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제처
5)자연환경보전법-법제처
6)화학물질관리법-법제처
7)해운법-법제처
8)중재법-법제처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법률 – 무역관련법

무역관련법을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없지만,

관련 준거법이 어디에서 나와있고, 업데이트는 어디에서 하며, 정확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는지를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실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을 대 말이다.

법제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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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아지단비 - 민 인터' 본 블로그는 우리집 강아지 단비 이름이 단비여서 만든 블로그 입니다.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정보를 찾고, 그것을 편집하여 세상에 공개하는 작업을 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며, 이것 하나하나가 장래에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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