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사기 ] 5G는 대국민 사기극? 5G 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 28기가 헤르츠 주파수 대역 SKT, KT, LGU+ 모두 포기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몇 기가 바이트 영화 한편을 단 몇초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어처구니 없었던 기억이 난다. 

* 이게 말이 되나? 했다. 그 당시 컴퓨터로도 어려운 속도 인데, 휴대폰에서 그게 된다고? 했는데, 진짜네... 가짜네.. 이론 상 최고 속도이고, 기지국과 시설투자를 늘려나가지 않으면서 광고만 헤대로 속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광고와는 딴 판인 속도에 실망감은 커졌고, 아니 그러면 가격이라도 저렴해지던가 이건 뭐 날이 갈 수록 비싸져...

* 5G 사기 - 2023년 2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철퇴를 들기 시작하고 결정을 내렸고, 통신 3사를 내려치기 시작했는데, 합계 336억원의 과징금.. dmf이게 큰 걸까? 통신 3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하면 매우 작을 것인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G 사기 사건은 대국민 사기극 이라는 강도높은 .. 단어를 써가며 말이다.
이 사건은 사기인 건가?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가? 5G 사기는 정말 사기 인가?

* 이 사건이 사기 라는 단어까지 쓰여지는 건, 그리고 정치권도 분노하는 건 - 전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 때문일 것 이다. 국내 통신사는 딱 3곳 뿐이다. SKT, KT, LGU+, 소비자이자 국민들은 이 3곳의 통신사에서 (알뜰폰 사업자는 제외 - 알뜰폰은 망 대여 업체 이므로 결국 저 3사가 독과점 아닌가) 왓다리 갓다리 할 수 밖에 없다.

* 이 통신 3사가 설명하고 광고하는 말 밖에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3사 모두 저렇게 광고하는데 어느 누가 안 믿겠나? 그러나 5G 가입자들의 품질 불만은 지속해서 터져나왔고, 커버리지 부족 등도 말이 많았다.
- 분노와 실망감 - 사기 - 5G 사기 로 연결 되버리고 말았다.

경제도 어려운데, 출혈 경쟁 그만하고... LTE 데이터 값 낮추고 국민 대다수가 데이터 좀 많이 이용하게 해주면 안되나?.. 넑두리로 글 시작해본다.

Table of Contents

• 1. 5G 사기 행각 탈로 나다 – 공정거래 위원회 -> SKT, KT, LG U+ 과징금 철퇴!!
  • 1) 업체별 과징금 규모 – 합계 336억원 – 5G 사기 결정의 시작.
  • 2) 2023년 2월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들어갔고, 6월 철퇴 결과
  • 3)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결정문과 내용 – 링크
    • 가. 통신 3사의 과장 광고 내용
    • 나.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내용
  •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이용 – 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 다. 이동통신 3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의 의의!!
• 2. 사회 반응과 뉴스, 영상
  • 1) 정치권 반응 – 5G 사기는 대국민 사기극 (정의당 이정미 의원) – 과징금으로는 부족하다!
  • 2) 5G 사기 – 뉴스 반응 – 전 국민이 속았다는
    • *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기가 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및 투자 중단 결정
  • 3) 5G 사기 – 유튜버 반응
• 3. 5G 사기 관련 자료로 더 살펴보기
  • 1) 2023년 5월 기준 – 역대 과징금 규모 표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자료
  • 2) 5G 사기 관련 – 그렇다면 5G 전송속도 품질은 어떠했길래? – 과기부 평가 – – 공정위 보도자료 중
    • * 5G 사기 (품질결과 표가 말해줌) –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하였다.
  • 3)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 현황은 어떠한가? – 공정위 보도자료 중
    • * 통신3사의 2021년 기준 당기순이익 :SKT ( 1조 700억 ) KT ( 9900억 ) LG U+ ( 6790억 )에 달한다.
    • *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 (2023년 3월 가입 회선 기준) : 총 가입회선 7,809만명 (시장 점유율 SKT 39.4%, KT 22.4%, LGU+ 20.8 %
    • * 5G 서비스 가입자 : 2960만명 – SKT 47.8% , KT 30% , LGU+ 21.5%
• 4. 5G 사기 관련 – 용어 설명
  • 1) 5G 사기 에서 5G는 5G 는 대체 무엇인가?
    • A. 4G 대비 5G 핵심 성능 비교
    • B. 5G는 무엇인가?
  • 2) 4G LTE는 무엇이고?
  • 3) 통신3사가 5G 주파수 28기가 헤르츠를 포기 했다는데, 이 주파수를 기업은 왜 사고, 정부는 왜 관리하며 주파수를 거래한다는 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 4) 5G 사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망개선이 필요하다. 4G 전국망에서 5G 전국망으로 변경시 필요한 설비, 비용,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1. 5G 사기 행각 탈로 나다 – 공정거래 위원회 -> SKT, KT, LG U+ 과징금 철퇴!!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 SKT, KT, LG U+ 3대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드러남.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 U+에 33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1) 업체별 과징금 규모 – 합계 336억원 – 5G 사기 결정의 시작.

• 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포함됐다.

•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관련 사업 매출액의 2% 혹은 영업수익의 2%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 부당광고 기간,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 반영

* SK텔레콤 : 168억 2900만원
* KT : 139억 3100만원
* LG유플러스 : 28억 5000만원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 3사에게 33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 5G 요금제로는 기대했던 속도를 체감할 수 없던, 현재도 앞으로도 없는 국민들
• 5G 광고는 거짓과 대과장으로 판단
• 반면 통신사는 과징금 부과에 억울한 입장을 표명
• 국민들은 혼란과 불만을 느꼈으며, 광고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 실망
• 과징금 결정은 거짓 광고로 인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의 벌금
• ( 역대 첫 번째는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건에 대해 총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2) 2023년 2월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들어갔고, 6월 철퇴 결과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737

3)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결정문과 내용 – 링크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관련한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53

가. 통신 3사의 과장 광고 내용

<광고 예시> 
①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② (SKT) 최고속도: 5G+LTE (최대 2.7Gbps), 
(KT) 5G 병합(5G+LTE) 2.5Gbps, 
(LGU+) 5G+LTE (최대 2.1Gbps) 
③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나.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내용

• 최고속도 20Gbps 광고행위
•  (거짓·과장성) 이동통신 3사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서비스 속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하였다.
  ㅇ 이 사건 광고는 20Gbps의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전달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하였다.
  ㅇ 또한,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으며,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하였다.

•  (기만성) 5G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지표임에도, 이 사건 광고는 광고상 속도의 의미및 이용가능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하였다. ㅇ 20Gbps가 5G 기술표준상의 목표속도라는 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주파수 대역·대역폭, 단말기 등의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광고 당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20Gbps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  (소비자오인성)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5G 서비스 가입 시실제 사용환경에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20Gbps) 또는 이와 근사한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  (공정거래 저해성) 5G 서비스의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매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이용 – 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 ㅇ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속도 관련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다. 이동통신 3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의 의의!!

□ 이동통신 3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는 세 가지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ㅇ 첫째,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다.
통신 3사 ‘LTE 데이터무제한 광고’ 동의의결(‘16), KT ’GiGA LTE 커버리지 부당광고‘ 제재(’19)

ㅇ 둘째,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
*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부과한 373억원의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임(2017. 1월)

ㅇ 셋째,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아울러,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사회 반응과 뉴스, 영상

1) 정치권 반응 – 5G 사기는 대국민 사기극 (정의당 이정미 의원) – 과징금으로는 부족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블로그에 5G 사기는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라 함!

이동통신 3사의 5G 광고는 허위와 과장으로 판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330억원의 과징금 부과 (💰)
5G 서비스 가입자는 3천만명,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증가 (📈)
5G 속도 광고로 이통사들은 막대한 이득 챙김 (💸)
나쁜 장사를 한 이통사들에게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 (🙏)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 (🔍)
국민들은 5G 사기 사건에 대한 분노와 불신 (😡🔒)

https://blog.naver.com/jinbo27/223117278093

2) 5G 사기 – 뉴스 반응 – 전 국민이 속았다는

*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기가 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및 투자 중단 결정

3) 5G 사기 – 유튜버 반응

공정위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몇 개월 전부터 5G 사기 관련 컨텐트가 나왔다. 5G는 사기이고, 대국민 사기라 한다.

5G 사기..

5G 요금제는 다 사기였구나 사기공화국_001

https://www.youtube.com/watch?v=ZsUweXWXabI

3. 5G 사기 관련 자료로 더 살펴보기

1) 2023년 5월 기준 – 역대 과징금 규모 표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자료

2) 5G 사기 관련 – 그렇다면 5G 전송속도 품질은 어떠했길래? – 과기부 평가 – – 공정위 보도자료 중

ㅇ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 결과 – 5차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가를 실시

ㅇ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6~7월)·하반기(9~11월), 2021년 상반기(5~7월),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에 걸쳐 다섯 차례 품질평가를 실시

* 5G 사기 (품질결과 표가 말해줌) –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하였다.

3)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 현황은 어떠한가? – 공정위 보도자료 중

* 통신3사의 2021년 기준 당기순이익 :
SKT ( 1조 700억 ) KT ( 9900억 ) LG U+ ( 6790억 )에 달한다.

*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 (2023년 3월 가입 회선 기준) : 총 가입회선 7,809만명 (시장 점유율 SKT 39.4%, KT 22.4%, LGU+ 20.8 %

* 5G 서비스 가입자 : 2960만명 – SKT 47.8% , KT 30% , LGU+ 21.5%

4. 5G 사기 관련 – 용어 설명

1) 5G 사기 에서 5G는 5G 는 대체 무엇인가?

A. 4G 대비 5G 핵심 성능 비교

□ 5G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다섯 번째 국제 기술표준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채택한 정식명칭은
IMT-2020이며, 세 가지 기술진화의 비전은 ①초광대역, ②초저지연, ③대규모 기기연결임

B. 5G는 무엇인가?

1. 빠른 데이터 속도

5G 네트워크는 다운로드 시 최대 20Gbps, 업로드 시 최대 10Gbps의 피크 데이터 속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사용자 데이터 속도는 이보다 약간 낮을 것입니다. 이는 4G 네트워크의 최고 속도보다 최대 20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러한 빠른 데이터 속도를 통해 풀 HD 및 4K 스트리밍, 실시간 게임, 기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됩니다.

2. 짧은 지연 시간

5G의 주요 개선 사항 중 하나는 지연 시간 단축입니다. 지연 시간은 데이터 전송 명령 후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기까지의 지연 시간을 의미합니다. 5G 네트워크는 사실상 실시간에 해당하는 1밀리초의 지연 시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원격 수술이나 자율 주행 차량과 같이 몇 밀리초의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특히 중요합니다.

3. 대규모 연결성

5G 네트워크는 평방 킬로미터당 최대 1백만 개의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4G 네트워크의 용량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IoT 디바이스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특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연결성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및 수많은 디바이스를 상호 연결해야 하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4. 에너지 효율성

5G 네트워크는 이전 세대의 모바일 네트워크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 높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5G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빔포밍과 같은 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고급 안테나 기술

5G는 네트워크의 용량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매시브 MIMO(다중입출력)와 같은 고급 안테나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됩니다.

6. 네트워크 슬라이싱

5G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즉,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네트워크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낮은 데이터 속도를 필요로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고 많은 수의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하는 IoT 디바이스 전용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빔포밍

빔포밍은 5G의 또 다른 핵심 기술입니다. 빔포밍은 무선 신호를 모든 방향으로 퍼뜨리는 대신 사용자를 향해 특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신호 처리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신호 품질을 개선하고 간섭을 줄이며 전체 네트워크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8. 광범위한 주파수 사용

5G 네트워크는 1GHz 미만의 저대역 주파수부터 1-6GHz 범위의 중대역 주파수, 밀리미터파(24-100GHz)라고도 하는 고대역 주파수까지 광범위한 무선 주파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대역은 더 넓은 커버리지와 건물 침투력을 제공하는 반면 고대역은 더 빠른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지만 커버리지와 침투력은 제한적입니다.

5G의 이러한 세부적인 기능 덕분에 5G는 수많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5G의 잠재력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5G를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널리 보급되며 5G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현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4G LTE는 무엇이고?

4G LTE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의 약자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서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무선 통신 표준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4G LTE의 주요 특징과 세부 사항입니다:

1. 빠른 데이터 속도

4G LTE는 이전 버전인 3G에 비해 훨씬 빠른 데이터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100Mbps~1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혼잡도, 기지국과의 거리, 디바이스의 성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속도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향상된 용량

4G LTE 네트워크는 3G 네트워크보다 용량이 커서 더 많은 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는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3. 짧은 지연 시간

4G LTE 네트워크는 이전 세대보다 지연 시간이 짧아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연 시간이 짧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지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화상 통화나 온라인 게임과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중요합니다.

4. 향상된 음성 품질

4G LTE 네트워크는 기존 음성 통화 기술에 비해 뛰어난 통화 품질을 제공하는 VoLTE(Voice over LTE)라는 기술을 음성 통화에 사용합니다. VoLTE는 더 나은 통화 품질을 위해 HD(고화질) 음성도 지원합니다.

5. OFDM 및 MIMO

4G LTE는 매우 효율적이고 간섭에 강한 디지털 변조 방식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를 사용하므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적합합니다.

또한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용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6. IP 기반 네트워크

4G LTE는 완전한 IP 기반 네트워크로, 음성과 데이터가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으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이전 세대의 모바일 네트워크보다 더 효율적이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4G LTE는 3G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한계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4G LTE의 속도와 용량은 3G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점점 더 많은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됨에 따라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계가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용량을 제공하는 5G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통신3사가 5G 주파수 28기가 헤르츠를 포기 했다는데, 이 주파수를 기업은 왜 사고, 정부는 왜 관리하며 주파수를 거래한다는 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주파수 거래는 주파수 권리(또는 라이선스 권리)를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이전하는 거래의 일종입니다. 주파수는 전국적으로 사운드, 데이터, 비디오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범위를 말합니다. 라디오, TV 방송, 위성 통신, 무선 네트워크(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등) 등 모든 종류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이제 주파수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와 정부가 주파수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이유는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무선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주파수의 다른 부분은 다른 유형의 통신에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주파수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2. 규제 및 관리

주파수는 통신에 매우 중요하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서로 다른 사용자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또는 규제 당국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정부는 주파수을 여러 대역으로 나누고 이러한 대역을 다양한 서비스에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서비스 내에서 특정 주파수를 개별 사용자 또는 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므로 간섭 발생이 하며, 효과적인 통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수익 창출 및 효율적인 사용

주파수 라이선스 판매는 정부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천문학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파수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입찰자에게 라이선스를 경매하는 것은 정부가 주파수을 가장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라이선스 보유자가 항상 할당된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파수 거래를 통해 이러한 회사들은 필요에 맞게 주파수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4. 주파수 거래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규제 당국은 라이선스 사용자가 자신의 주파수 권리를 다른 사용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파수 리소스를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를 위해 처음에 주파수을 구매한 기업이 나중에 생각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거래를 통해 이 회사는 주파수 권리를 낭비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 취득한 것보다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한 회사는 정부가 더 많은 라이선스를 경매에 부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래를 통해 더 많은 주파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규제된다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주파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진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파수 거래는 주파수 사재기나 소수의 플레이어에 대한 주파수 집중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잘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규제 당국이 주파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4) 5G 사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망개선이 필요하다. 4G 전국망에서 5G 전국망으로 변경시 필요한 설비, 비용,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4G 네트워크에서 5G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인프라와 기술 변화는 물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몇 가지 주요 단계와 요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파수 확보

5G 네트워크 구축의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필요한 주파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5G는 더 빠른 데이터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더 높은 주파수(예: mmWave)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2. 인프라 업그레이드

4G에서 5G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지국 및 안테나: 5G 네트워크는 대규모 MIMO(다중 입력 다중 출력) 기술을 활용하므로 많은 수의 동시 연결을 처리하고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안테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스몰셀: 5G에서 사용하는 높은 주파수 주파수은 4G에서 사용하는 낮은 주파수만큼 멀리 이동하지 못하며, 건물을 관통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5G 네트워크는 적절한 커버리지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스몰셀 사이트를 필요로 합니다.

• 백홀: 기지국을 코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백홀도 5G의 증가된 데이터 속도를 처리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3.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에지 컴퓨팅과 같은 주요 5G 기능을 구현하려면 코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개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디바이스

소비자가 5G를 활용하려면 5G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스마트폰, IoT 디바이스 또는 기타 장비에 대한 투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5. 테스트 및 최적화

새 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예상한 성능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 및 최적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 비용은 국가 규모, 기존 인프라, 추진 중인 특정 5G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역 단체인 GSMA는 2020년에 모바일 사업자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에 1조 1,4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78%가 5G 네트워크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도시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전국을 커버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5G 네트워크가 구축된 후에도 네트워크를 완전히 최적화하고 사용자가 5G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채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또한 4G 인프라의 완전한 교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5G 네트워크가 비독립형 모드로 구축될 것이며, 이는 특정 기능을 위해 기존 4G 인프라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보다 점진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자가 4G 인프라에 대한 기존 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G 사기 사건을 바라보며
SKT, KT, LGU+ 는 국내 통신 시장을 독과점 하는 사업들이다.
통신 서비스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 사업의 특수성을 잘 안다면, 시설 투자, 서비스 품질 향상, 기술자 대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최소한 이번 같이 5G 사기 소리는 듣지말고 적당한 경쟁으로 승승장구 했으면 한다. 누군가는 새로운 통신 사업자 또는 해외 사업자를 발굴해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해외사업자의 국내 통신 시장 진출은 훗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5G 사기 사건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재탄생 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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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1. 5G 사기 행각 탈로 나다 – 공정거래 위원회 -> SKT, KT, LG U+ 과징금 철퇴!!
  • 1) 업체별 과징금 규모 – 합계 336억원 – 5G 사기 결정의 시작.
  • 2) 2023년 2월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들어갔고, 6월 철퇴 결과
  • 3)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결정문과 내용 – 링크
    • 가. 통신 3사의 과장 광고 내용
    • 나.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내용
  •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이용 – 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 다. 이동통신 3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의 의의!!
• 2. 사회 반응과 뉴스, 영상
  • 1) 정치권 반응 – 5G 사기는 대국민 사기극 (정의당 이정미 의원) – 과징금으로는 부족하다!
  • 2) 5G 사기 – 뉴스 반응 – 전 국민이 속았다는
    • *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기가 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및 투자 중단 결정
  • 3) 5G 사기 – 유튜버 반응
• 3. 5G 사기 관련 자료로 더 살펴보기
  • 1) 2023년 5월 기준 – 역대 과징금 규모 표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자료
  • 2) 5G 사기 관련 – 그렇다면 5G 전송속도 품질은 어떠했길래? – 과기부 평가 – – 공정위 보도자료 중
    • * 5G 사기 (품질결과 표가 말해줌) –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하였다.
  • 3)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 현황은 어떠한가? – 공정위 보도자료 중
    • * 통신3사의 2021년 기준 당기순이익 :SKT ( 1조 700억 ) KT ( 9900억 ) LG U+ ( 6790억 )에 달한다.
    • *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 (2023년 3월 가입 회선 기준) : 총 가입회선 7,809만명 (시장 점유율 SKT 39.4%, KT 22.4%, LGU+ 20.8 %
    • * 5G 서비스 가입자 : 2960만명 – SKT 47.8% , KT 30% , LGU+ 21.5%
• 4. 5G 사기 관련 – 용어 설명
  • 1) 5G 사기 에서 5G는 5G 는 대체 무엇인가?
    • A. 4G 대비 5G 핵심 성능 비교
    • B. 5G는 무엇인가?
  • 2) 4G LTE는 무엇이고?
  • 3) 통신3사가 5G 주파수 28기가 헤르츠를 포기 했다는데, 이 주파수를 기업은 왜 사고, 정부는 왜 관리하며 주파수를 거래한다는 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 4) 5G 사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망개선이 필요하다. 4G 전국망에서 5G 전국망으로 변경시 필요한 설비, 비용,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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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채널 – 9,700 구독자와 함께하는 유튜버 [ 큐레이터 단비 ]
– 유튜브 채널 ‘내’가 있는 유튜브와 블로그로 이루는 퍼스널 브랜딩 채널

2)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 [ 큐레이터 단비 – 퍼스널 브랜딩 커뮤니티 유튜브 온라인 수익화 방법 및 노하우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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