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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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찾아보고 내용 알고 했는데도 까먹고 해서 다시 찾아보았다.
* 일본의 고도성장 -> 미국 수출 부진 -> 플라자 합의 -> 
엔화 가치 상승 -> 일본 경기 침체 조짐 -> 일본 금리 대폭 인하 -> 대출 대폭증 시대 -> 
주식, 부동산 버블 -> 너도나도 대출 - 담보로 대출 - 또 땅사고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 
NTT 민영화 주식 상장 주식 광 -> 부실 대출 증가 -> 은행의 대규모 파산 -> 경기 침체
은행이 망해, 주식도 망해, 투자는 위험해 - 투자 심리 위축 -> 돈은 장롱에 -> 경기 침체 지속 ->
반복...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0년, 20년을 넘어서 30년을 지속...

본 글은 이러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Table of Contents

1.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무슨일이 있던 것인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Japan’s Lost 30 Years)’이라는 표현은 원래 1990년대 일본의 경제 침체를 설명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Japan’s Lost Decade)’이라는 경제 용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이후에도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용어는 수십 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 시기를 초래하고 연장하는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가격 거품 붕괴(1990년대): 이 침체기는 1990년대 초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촉발되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호황을 누렸고 부동산 가치는 치솟았으며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 은행 위기: 많은 일본 은행들이 부동산 거품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거품이 꺼지면서 상당한 양의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이 실패한 기업에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입이 늦어지면서 은행 위기가 장기화되었습니다.
  •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하락은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구매를 미루게 되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는 수년 동안 경제 성장을 저해했습니다.
  • 인구 고령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일본의 연금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의료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노동력 규모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 이민 부족: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일부 상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노동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소비자도 줄어들었습니다.
  • 재정 정책: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일본의 공공 부채만 증가시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문화적 요인: 일부 문화적 요인도 장기적인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 노동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평생 고용에 대한 강조, 구조 개혁에 대한 저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경제 거품의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 디플레이션의 위험성, 고령화 인구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2. 부동산 자산 버블 붕괴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 부동산 자산 버블 붕괴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자산 가격 거품과 그 붕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 경제 호황과 버블의 생성:

1980년대 일본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동산 투자와 공격적인 주식 시장 투자가 크게 증가한 시기였습니다. 본질적으로 투기 중심의 자산 가격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쉬운 신용과 위험한 대출로 인해 촉진되었습니다. 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유롭게 대출을 해주었고, 이는 부동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리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대출 비용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시중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지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 거품 붕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무렵 일본은행은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효과와 호황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의 긴축으로 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투기성 투자에 대한 대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가격의 급락은 1992년경 거품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 은행 및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

은행은 대출자가 상환할 수 없는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출의 상당수가 가치가 크게 하락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부실 대출을 상각해야 했고, 이는 은행 부문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버블 기간 동안 막대한 대출을 받은 많은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 파산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 정부의 대응: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은행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대출 문제는 1990년대 상당 기간 동안 은행 부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 장기적인 경제 침체:

버블 붕괴의 여파는 일본 경제에 심대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저성장, 낮은 인플레이션(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짐), 높은 실업률로 특징지어지는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지만, 그 영향은 10년을 넘어 지속되었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의 자산 가격 거품 붕괴는 일본 경제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금융 위기로 이어졌고 수년간 지속된 경제 침체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본 경제는 회복력을 보였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자산 가격 거품 붕괴의 유산은 여전히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2) 한 나라의 부동산 자산 거품 붕괴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부동산 자산 버블의 붕괴는 경제에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 거품의 붕괴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러한 영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경제가 영향을 받는 주요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부와 소비의 감소: 부동산 붐은 종종 개인이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고 더 많은 소비를 하는 ‘부의 효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면 이러한 부의 효과는 반전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집값이 하락하여 순자산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 또는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자산: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일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가치가 모기지의 미결제 잔액보다 적은 마이너스 에퀴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택소유자는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가치가 낮은 주택에 대한 페이먼트를 계속 지불하는 대신 주택을 떠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금융 위기: 은행과 금융 기관은 대출 활동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노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이 꺼지면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많은 대출자가 대출을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실 대출의 증가로 이어져 금융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같이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용 경색: 부동산 폭락 이후 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거나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기업은 투자할 수 없고 소비자는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실업: 부동산 붐은 건설, 부동산 서비스, 인테리어 등 관련 부문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이 꺼지면 이러한 부문의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재정: 부동산 호황기에는 재산세로 인한 정부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면 이러한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 기관을 구제하거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버블 붕괴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디플레이션(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앙은행이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위기에 대응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자산 거품이 붕괴되면 개인 주택 소유자부터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제 및 금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3)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영향을 주었을까?

1985년에 체결된 플라자 협정은 프랑스, 서독, 미국, 영국, 일본 정부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무역 불균형, 특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실제로 일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직면한 경제 문제,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라고 불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가격 거품: 협정은 엔화의 급격한 절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일본 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값싼 자금의 홍수는 주식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자산 가격 거품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토지와 주식 가격은 성층권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야기 했다 볼 수 있습니다.
  •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초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되면서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경제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 좀비 기업: 버블 붕괴의 여파로 많은 일본 기업이 과중한 부채와 열악한 전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중 상당수는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은행과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계속 살아 남았습니다. 이러한 소위 ‘좀비 기업’은 일본의 경제 성과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자원의 보다 생산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방해해 왔습니다.
  • 장기적인 저금리: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은행은 수년 동안 지속된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은행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들었고 좀비 기업 문제가 지속되는 데 잠재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이후 수십 년간 일본 경제 문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1980년대 후반 자산 버블과 이후 경기 침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에 대한 주요 정책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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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바라보며…

1)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일본 행정부의 비효율 적인 행정처와 관련이 있을까?

자산 가격 거품 붕괴에 대한 정부와 일본은행(BOJ)을 비롯한 행정 당국의 대응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잃어버린 30년”으로 연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야기한 정부의 오판에 대한 주요 비판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된 개입: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일본 정부와 BOJ는 문제의 심각성을 늦게 인식했고, 이후 대응도 늦었습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부실 대출이 쌓이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가 더욱 침체되었습니다.
  • 좀비 기업: 일본 정부는 은행이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부실 기업에 대출을 연장하도록 장려하여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여 경제에 생산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져가는 등 자원의 잘못된 배분에 기여했습니다.
  • 은행 부문 문제: 정부는 은행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은행은 수년 동안 부실 대출을 장부에 기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은행 부문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 금융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정부는 위기가 시작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1998년까지 은행 부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 재정 부양책과 공공 부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재정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일본의 공공 부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 구조 개혁: 비평가들은 일본 정부가 이 기간 동안 구조 개혁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혁신과 경쟁 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시장 개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디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평가들은 일본은행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이민 정책 개혁 부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은 노동력과 소비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개혁에 저항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에 대한 행정적 대응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었으며, 이는 경제 침체의 장기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기 당시의 초기 정책 결정부터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쉬운 해결책이 없는 복잡한 문제였으며, 전 세계 정부들이 종종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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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출산율 세계 최저 0.78 이며, 부동산 가격은 치솟다 못해 미쳐 날뛰고 있다.

경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한국의 현재 상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상황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낮은 출산율: 한국의 출산율은 수년 동안 감소해 왔으며, 현재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출산율은 일본의 경우처럼 인구 고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노동력 감소, 부양비 증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와 투자 감소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치솟는 부동산 가격: 한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잠재적인 주택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자산 가격 거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품이 꺼지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높은 가계 부채: 한국도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부채 수준은 주택 시장의 급격한 조정과 같은 충격에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경제 구조: 한국 경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제를 견인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나 무역 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시나리오를 방지할 수 있는 차이점과 대책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정책 대응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 한국은 대기업의 지배력, 중소기업의 기회 부족, 젊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 문제 등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인구 통계: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기에 이민에 정책을 더 개방하여 노동력 감소와 관련된 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 기술 혁신: 한국은 전자 및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징후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상황, 인구통계학적 과제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3)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개개인의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90년대에 시작되어 2010년대 이후까지 이어진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의미하며, 일본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용, 재정, 가정 생활, 사회 규범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영향 중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용 및 경력 전망: 경기 침체의 여파로 고용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일본의 평생 고용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의 기회가 줄어든 어려운 취업 시장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터족'(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과 '니트족'(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정체와 불평등: 일본은 잃어버린 수십 년 동안 장기간의 임금 정체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이전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부유층과 나머지 인구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불평등도 심화되었습니다.
  • 금융 불확실성: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개인의 저축과 투자,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 있던 자산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고용 불안과 임금 정체와 맞물려 재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비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극심한 공포는 일본인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 가족 구조의 변화: 재정적 불안과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가족 구조와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혼인율은 감소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상승했습니다.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출산율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통계학적 문제에 기여했습니다.
  • 주택: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주택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거품이 한창일 때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급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정신 건강 및 사회적 고립: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고용 불안, 재정적 불확실성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문화적 변화: 경제적 어려움은 문화적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적 화합과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는 매우 다른 경제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많은 일본 국민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진 경제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 공공 안전, 교육 등 삶의 여러 측면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일본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4) 일본의 문화 중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다소 불편한 행정 등과 관련된 점

실제로 일본의 행정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는 불편함이나 비효율로 여겨질 수 있는 전통적 또는 구시대적 관행이 남아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종이 및 팩스 기계에 대한 의존도: 기술적으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행정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종이 문서에 기반하고 팩스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공서의 다양한 절차뿐만 아니라 은행, 부동산, 의료 등의 분야가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은행에서 각종 거래 시 실물 서류가 필요했고, 많은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문서를 주고받을 때 팩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종이와 구식 기술에 대한 의존은 디지털 대안에 비해 프로세스를 느리게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인감 문화(한코/인감 제도): 일본에서는 은행 거래부터 고용 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식 문서에 서명 대신 ‘한코’ 또는 ‘인장’으로 알려진 개인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어 도장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문화: 일본의 업무 문화는 전통적으로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함께 장시간 근무와 회사에 대한 강한 헌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퇴근 후 사교를 자주 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카로시'(과로로 인한 사망)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투표 절차: 일본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느리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 등 전자 투표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 불평등: 최근 몇 년 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직장과 사회 전반에서 성 불평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기대와 워킹맘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특히 아이를 낳은 후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일본은 정부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진전이 더디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디지털청의 출범은 다양한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언어 장벽: 공식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거래에서 일본어가 여전히 지배적인 언어입니다. 영어나 다른 언어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또는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불편함이나 비효율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변경이나 현대화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4.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이해하기 위한 – 링크와 영상

1)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관련 – 링크

  • 잃어버린 10년/일본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E%83%EC%96%B4%EB%B2%84%EB%A6%B0%2010%EB%85%84/%EC%9D%BC%EB%B3%B8

  • [사설]日 ‘잃어버린 30년’ 우리 일이 되고 있다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211/111732073/1

2)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관련 – 영상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일본 거품(버블) 경제 무너지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플라자 합의로 알아보는 환율과 수출, 금리의 상관관계!) [동글동글 세계사] – 동글동글 세계사

일본 거품(버블) 경제 무너지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플라자 합의로 알아보는 환율과 수출, 금리의 상관관계!) [동글동글 세계사]동글동글 세계사

* [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4#01] 일본 버블의 형성과 붕괴 – 1부 –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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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보면 소름돋는 “일본 버블” 당시 상황들..ㄷㄷ

지금보면 소름돋는 “일본 버블” 당시 상황들..ㄷㄷ1급 비밀

* 일본이 30년동안 불황인 이유 – 버블경제의 생성과 붕괴 – ぱく家(박가네)

일본이 30년동안 불황인 이유 – 버블경제의 생성과 붕괴ぱく家(박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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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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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찾아보고 내용 알고 했는데도 까먹고 해서 다시 찾아보았다.
* 일본의 고도성장 -> 미국 수출 부진 -> 플라자 합의 -> 
엔화 가치 상승 -> 일본 경기 침체 조짐 -> 일본 금리 대폭 인하 -> 대출 대폭증 시대 -> 
주식, 부동산 버블 -> 너도나도 대출 - 담보로 대출 - 또 땅사고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 
NTT 민영화 주식 상장 주식 광 -> 부실 대출 증가 -> 은행의 대규모 파산 -> 경기 침체
은행이 망해, 주식도 망해, 투자는 위험해 - 투자 심리 위축 -> 돈은 장롱에 -> 경기 침체 지속 ->
반복...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0년, 20년을 넘어서 30년을 지속...

본 글은 이러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1.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무슨일이 있던 것인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Japan's Lost 30 Years)'이라는 표현은 원래 1990년대 일본의 경제 침체를 설명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Japan's Lost Decade)'이라는 경제 용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이후에도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용어는 수십 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 시기를 초래하고 연장하는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가격 거품 붕괴(1990년대): 이 침체기는 1990년대 초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촉발되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호황을 누렸고 부동산 가치는 치솟았으며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 은행 위기: 많은 일본 은행들이 부동산 거품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거품이 꺼지면서 상당한 양의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이 실패한 기업에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입이 늦어지면서 은행 위기가 장기화되었습니다.
  •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하락은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구매를 미루게 되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는 수년 동안 경제 성장을 저해했습니다.
  • 인구 고령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일본의 연금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의료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노동력 규모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 이민 부족: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일부 상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노동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소비자도 줄어들었습니다.
  • 재정 정책: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일본의 공공 부채만 증가시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문화적 요인: 일부 문화적 요인도 장기적인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 노동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평생 고용에 대한 강조, 구조 개혁에 대한 저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경제 거품의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 디플레이션의 위험성, 고령화 인구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2. 부동산 자산 버블 붕괴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 부동산 자산 버블 붕괴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자산 가격 거품과 그 붕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 경제 호황과 버블의 생성:

1980년대 일본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동산 투자와 공격적인 주식 시장 투자가 크게 증가한 시기였습니다. 본질적으로 투기 중심의 자산 가격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쉬운 신용과 위험한 대출로 인해 촉진되었습니다. 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유롭게 대출을 해주었고, 이는 부동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리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대출 비용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시중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지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 거품 붕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무렵 일본은행은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효과와 호황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의 긴축으로 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투기성 투자에 대한 대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가격의 급락은 1992년경 거품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 은행 및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

은행은 대출자가 상환할 수 없는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출의 상당수가 가치가 크게 하락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부실 대출을 상각해야 했고, 이는 은행 부문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버블 기간 동안 막대한 대출을 받은 많은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 파산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 정부의 대응: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은행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대출 문제는 1990년대 상당 기간 동안 은행 부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 장기적인 경제 침체:

버블 붕괴의 여파는 일본 경제에 심대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저성장, 낮은 인플레이션(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짐), 높은 실업률로 특징지어지는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지만, 그 영향은 10년을 넘어 지속되었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의 자산 가격 거품 붕괴는 일본 경제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금융 위기로 이어졌고 수년간 지속된 경제 침체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본 경제는 회복력을 보였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자산 가격 거품 붕괴의 유산은 여전히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2) 한 나라의 부동산 자산 거품 붕괴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부동산 자산 버블의 붕괴는 경제에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 거품의 붕괴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러한 영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경제가 영향을 받는 주요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부와 소비의 감소: 부동산 붐은 종종 개인이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고 더 많은 소비를 하는 '부의 효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면 이러한 부의 효과는 반전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집값이 하락하여 순자산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 또는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자산: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일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가치가 모기지의 미결제 잔액보다 적은 마이너스 에퀴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택소유자는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가치가 낮은 주택에 대한 페이먼트를 계속 지불하는 대신 주택을 떠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금융 위기: 은행과 금융 기관은 대출 활동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노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이 꺼지면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많은 대출자가 대출을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실 대출의 증가로 이어져 금융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같이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용 경색: 부동산 폭락 이후 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거나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기업은 투자할 수 없고 소비자는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실업: 부동산 붐은 건설, 부동산 서비스, 인테리어 등 관련 부문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이 꺼지면 이러한 부문의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재정: 부동산 호황기에는 재산세로 인한 정부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면 이러한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 기관을 구제하거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버블 붕괴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디플레이션(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앙은행이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위기에 대응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자산 거품이 붕괴되면 개인 주택 소유자부터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제 및 금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3)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영향을 주었을까?

1985년에 체결된 플라자 협정은 프랑스, 서독, 미국, 영국, 일본 정부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무역 불균형, 특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실제로 일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직면한 경제 문제,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라고 불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가격 거품: 협정은 엔화의 급격한 절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일본 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값싼 자금의 홍수는 주식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자산 가격 거품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토지와 주식 가격은 성층권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야기 했다 볼 수 있습니다.
  •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초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되면서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경제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 좀비 기업: 버블 붕괴의 여파로 많은 일본 기업이 과중한 부채와 열악한 전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중 상당수는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은행과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계속 살아 남았습니다. 이러한 소위 '좀비 기업'은 일본의 경제 성과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자원의 보다 생산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방해해 왔습니다.
  • 장기적인 저금리: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은행은 수년 동안 지속된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은행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들었고 좀비 기업 문제가 지속되는 데 잠재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이후 수십 년간 일본 경제 문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1980년대 후반 자산 버블과 이후 경기 침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에 대한 주요 정책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z9IOq9BsI
[환율 경제학] 플라자합의(Plaza Accord)와 환율전쟁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3.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바라보며...

1)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일본 행정부의 비효율 적인 행정처와 관련이 있을까?

자산 가격 거품 붕괴에 대한 정부와 일본은행(BOJ)을 비롯한 행정 당국의 대응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잃어버린 30년"으로 연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야기한 정부의 오판에 대한 주요 비판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된 개입: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일본 정부와 BOJ는 문제의 심각성을 늦게 인식했고, 이후 대응도 늦었습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부실 대출이 쌓이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가 더욱 침체되었습니다.
  • 좀비 기업: 일본 정부는 은행이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부실 기업에 대출을 연장하도록 장려하여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여 경제에 생산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져가는 등 자원의 잘못된 배분에 기여했습니다.
  • 은행 부문 문제: 정부는 은행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은행은 수년 동안 부실 대출을 장부에 기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은행 부문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 금융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정부는 위기가 시작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1998년까지 은행 부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 재정 부양책과 공공 부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재정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일본의 공공 부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 구조 개혁: 비평가들은 일본 정부가 이 기간 동안 구조 개혁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혁신과 경쟁 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시장 개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디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평가들은 일본은행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이민 정책 개혁 부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은 노동력과 소비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개혁에 저항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에 대한 행정적 대응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었으며, 이는 경제 침체의 장기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기 당시의 초기 정책 결정부터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쉬운 해결책이 없는 복잡한 문제였으며, 전 세계 정부들이 종종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2)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출산율 세계 최저 0.78 이며, 부동산 가격은 치솟다 못해 미쳐 날뛰고 있다.

경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한국의 현재 상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상황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낮은 출산율: 한국의 출산율은 수년 동안 감소해 왔으며, 현재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출산율은 일본의 경우처럼 인구 고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노동력 감소, 부양비 증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와 투자 감소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치솟는 부동산 가격: 한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잠재적인 주택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자산 가격 거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품이 꺼지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높은 가계 부채: 한국도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부채 수준은 주택 시장의 급격한 조정과 같은 충격에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경제 구조: 한국 경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제를 견인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나 무역 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시나리오를 방지할 수 있는 차이점과 대책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정책 대응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 한국은 대기업의 지배력, 중소기업의 기회 부족, 젊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 문제 등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인구 통계: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기에 이민에 정책을 더 개방하여 노동력 감소와 관련된 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 기술 혁신: 한국은 전자 및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징후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상황, 인구통계학적 과제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3)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개개인의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90년대에 시작되어 2010년대 이후까지 이어진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의미하며, 일본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용, 재정, 가정 생활, 사회 규범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영향 중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용 및 경력 전망: 경기 침체의 여파로 고용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일본의 평생 고용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의 기회가 줄어든 어려운 취업 시장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터족'(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과 '니트족'(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정체와 불평등: 일본은 잃어버린 수십 년 동안 장기간의 임금 정체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이전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부유층과 나머지 인구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불평등도 심화되었습니다.
  • 금융 불확실성: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개인의 저축과 투자,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 있던 자산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고용 불안과 임금 정체와 맞물려 재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비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극심한 공포는 일본인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 가족 구조의 변화: 재정적 불안과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가족 구조와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혼인율은 감소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상승했습니다.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출산율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통계학적 문제에 기여했습니다.
  • 주택: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주택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거품이 한창일 때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급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정신 건강 및 사회적 고립: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고용 불안, 재정적 불확실성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문화적 변화: 경제적 어려움은 문화적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적 화합과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는 매우 다른 경제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많은 일본 국민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진 경제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 공공 안전, 교육 등 삶의 여러 측면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일본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4) 일본의 문화 중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다소 불편한 행정 등과 관련된 점

실제로 일본의 행정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는 불편함이나 비효율로 여겨질 수 있는 전통적 또는 구시대적 관행이 남아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종이 및 팩스 기계에 대한 의존도: 기술적으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행정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종이 문서에 기반하고 팩스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공서의 다양한 절차뿐만 아니라 은행, 부동산, 의료 등의 분야가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은행에서 각종 거래 시 실물 서류가 필요했고, 많은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문서를 주고받을 때 팩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종이와 구식 기술에 대한 의존은 디지털 대안에 비해 프로세스를 느리게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인감 문화(한코/인감 제도): 일본에서는 은행 거래부터 고용 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식 문서에 서명 대신 '한코' 또는 '인장'으로 알려진 개인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어 도장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문화: 일본의 업무 문화는 전통적으로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함께 장시간 근무와 회사에 대한 강한 헌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퇴근 후 사교를 자주 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카로시'(과로로 인한 사망)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투표 절차: 일본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느리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 등 전자 투표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 불평등: 최근 몇 년 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직장과 사회 전반에서 성 불평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기대와 워킹맘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특히 아이를 낳은 후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일본은 정부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진전이 더디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디지털청의 출범은 다양한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언어 장벽: 공식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거래에서 일본어가 여전히 지배적인 언어입니다. 영어나 다른 언어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또는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불편함이나 비효율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변경이나 현대화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4.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이해하기 위한 - 링크와 영상

1)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관련 - 링크

  • 잃어버린 10년/일본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E%83%EC%96%B4%EB%B2%84%EB%A6%B0%2010%EB%85%84/%EC%9D%BC%EB%B3%B8

  • [사설]日 '잃어버린 30년' 우리 일이 되고 있다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211/111732073/1

2)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관련 - 영상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일본 거품(버블) 경제 무너지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플라자 합의로 알아보는 환율과 수출, 금리의 상관관계!) [동글동글 세계사] - 동글동글 세계사

https://www.youtube.com/watch?v=6q8nQIGriHY
일본 거품(버블) 경제 무너지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플라자 합의로 알아보는 환율과 수출, 금리의 상관관계!) [동글동글 세계사] - 동글동글 세계사

* [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4#01] 일본 버블의 형성과 붕괴 - 1부 -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https://www.youtube.com/watch?v=0wiB3v-1yNE
[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4#01] 일본 버블의 형성과 붕괴 - 1부 -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 지금보면 소름돋는 "일본 버블" 당시 상황들..ㄷㄷ

https://www.youtube.com/watch?v=jTxJ8Th9qJ4&pp=ygUs7J2867O47J2YIOyeg-yWtOuyhOumsCAzMOuFhOqzvCDrjIDtlZzrr7zqta0%3D
지금보면 소름돋는 "일본 버블" 당시 상황들..ㄷㄷ - 1급 비밀

* 일본이 30년동안 불황인 이유 - 버블경제의 생성과 붕괴 - ぱく家(박가네)

https://www.youtube.com/watch?v=ulCaezlsrAc
일본이 30년동안 불황인 이유 - 버블경제의 생성과 붕괴 - ぱく家(박가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부동산 버블붕괴, 은행파산, 디플레이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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